한나라당과 청와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주내 국회 상정 및 조속처리 방침을 정하고 민주당 등 야권이 ‘선(先) 대책 후(後) 비준’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 지도부의 입장과는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향후 한미FTA 상정과 논의과정에서 여야 뿐만 아니라 여여, 야야 간 갈등으로 극심한 혼돈상황이 우려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이 걸린 사항이라 12일 공청회를 하고 바로 상정, 처리했으면 한다”며 “11일 오전 정책의총에서 의견을 모아 법정시간 내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17일 이전 외교통상통일위에 비준안을 상정한다는 방침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것이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도 이날 “기본적으로 이른 시일 내 한미FTA를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우리가 먼저 비준하는 것이 미국의 비준을 이끌어 내는데 더 유리하고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광호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책이 먼저 마련되지 않고 비준안이 처리되면 국민들이 여권을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해야 한다”며 조속 처리 방침에 반대했다. 진영 유승민 의원도 “우리가 먼저 비준안을 처리해 오바마 당선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한미 관계에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도부가 대책을 마련한 후 비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내부에서는 재협상론도 나오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여권의 ‘선 비준을 통한 미 의회 압박’은 천진난만한 발상”이라며 “한미FTA가 발효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농업분야 등 피해산업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한 뒤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정배 의원 등 진보적 의원들은 “한미FTA가 근본적으로 미국에 왕창 내준 밑지는 장사였다”며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현실화하는 근본적 상황 변화를 맞은 만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단 한나라당의 비준안 상정 저지가 우선이라고 판단,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 비준 후 대책'의 기존 당론을 재확인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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