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는 숭례문에 불이 났을 때 지붕을 뜯고 진화할 수 있는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춰야 합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숭례문 방화사건에 빗대어 무죄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변 전 국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화재 초기에) 지붕을 뜯고 과감히 불을 끄지 않아 숭례문을 잃은 것 아니냐"며 "정부관료의 책무는 위기예방과 조기진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외환은행 매각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최선의 정책적 판단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명나라 말기 환관의 득세를 한탄했다는 한 충신의 일화도 소개한 그는 "(재경부에서) '변양호 신드롬'이 있다는데 후배들이 제대로 일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훌륭한 신하가 떳떳이 일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잘 판단해 달라"고 진술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애초 검찰 구형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재판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는 검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부 간의 실랑이 끝에 검찰이 구형 의견 없이 도중에 퇴정하는 파행이 빚어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22개월간 86차례 공판을 열어 충분히 심리했다"며 예정대로 24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조만간 변론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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