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어제부터 법안ㆍ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조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다짐한 것과는 정반대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주요 법안 대부분에 명백히 반대하고 있어 원만하고 조속한 법안 심의는 기대난이다. 여야가 정면 대립하고 있는 쟁점만도 많은데, 야당은 개별 법안의 심의를 다른 법안이나 예산안과 연계할 방침까지 밝혔으니 그 난마처럼 얽힌 조합을 생각하면 정신이 어지러울 지경이다.
당장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여야 대결에 아무런 변화 움직임이 없다. 미국 대선 결과나 세계적 경제위기라는 커다란 상황 변화로 나름대로의 자세 조절이 필요할 터인데도 아전인수만 무성하다. 여당은 12일 공청회 직후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희망하고, 야당은 실력저지로 맞서겠다는 판에 박힌 태도다.
민주당은 어제 '3대 악법'을 결사 저지 대상으로 간추렸다. 말이 3대 악법이지 종부세 완화, 상속세율 인하, 금산분리 완화, 수도권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 이명박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경제회생' 정책을 뒷받침할 주요 관련 법안과 국정원법과 집시법, 신문법 개정안 등을 망라했다. 여기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접촉' 실언에 대한 진상조사까지 더해지니 정치공방 위주의 전면대결이 예고된 셈이다.
정권교체라는 엄연한 현실을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한 민주당의 '조절장애'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 특히 강 장관의 '실언' 진상이 거의 밝혀졌는데도 진상조사에서 더 나아가 헌재에 종부세 위헌심판 결정 연기를 요구하고 나선 데서는 정치과잉이 두드러진다.
더욱 큰 문제는 172석의 거대 여당이 83석인 민주당의 당연한 견제를 돌파하거나 우회하는 어떤 전략도 보여주지 못하는 현실이다. 힘으로 밀어붙여 완전한 정치공백을 야기할 작정이 아니라면, 서둘러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을 추려서 야당과 협상해도 쉽지 않다. 막연히 최선의 노력만 다짐하는 것은 대책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FTA 비준동의나 국정원법이나 집시법, 신문법 등의 개정을 미뤄두는 등의 전략적 선택이 시급하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