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을 내놓아도 얼어붙은 거래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긴급 수혈(유동성 지원)과 산소마스크(미분양 지원책)를 동원해도 건설업계는 여전히 빈사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제감면에, 전매제한 완화 등 나올만한 부동산 부양 대책은 거의 나왔다. 부동산ㆍ건설족을 향한 '퍼주기' 혜택 논란까지 일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일까. 정부 대책의 대상인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약자' 보호를 원하는 시장
정부의 건설 부동산 부양 대책은 과감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전매시장 개방 등 겉보기엔 화려하다. 하지만 주택거래 시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여전히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리고 있다.
건설업계도 '약자'(중소ㆍ중견건설사)를 배려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 D건설 관계자는 "이미 발표된 정부 대책에는 공공기관의 미분양 매입 등 유동성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지원이 절실한 중견ㆍ중소건설사들은 배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며 "기존 대책 범위 내에서 대형사들에 비해 경영여건이 불리한 중견ㆍ중소건설업체들이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건설 관계자는 "퍼주기 논란도 있겠지만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높이려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야 한다"면서 "당초 취지였던 분양가 인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건설사 공급계획만 어렵게 만드는 법은 오히려 경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의 근원에는 고분양가로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게 한 업계 스스로의 잘못도 있다는 지적이다.
내집마련을 고민중인 한 자영업자는 "무주택자들이 여전히 많고, 주택 수요는 널려있다"며 "아직도 상당수 아파트값과 분양가엔 거품이 가시지 않은 만큼, 시장 가격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한 거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과감한 대책 보완 고려돼야
전문가들은 이미 쓸만한 정책 카드는 다 나왔다고 보고 있으며, 기존 대책이 시장에 먹혀 들도록 과감히 보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수도권의 경우 성급한 시장 활성화 대책은 나중에 더 큰 부메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빈사 상태인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의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수요자들에겐 파격적인 세제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와이플래닝 황용천 대표는 "1주택자는 투기 세력이 아니라 대부분이 실주거가 목적인 수요계층으로 볼 수 있다"며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라도 면제해준다면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회장은 "주택시장은 상당 수준 규제가 풀렸지만 토지 거래 시장은 여전히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다는 점은 간과해선 안될 대목"이라며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66%)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완화 등이 병행될 때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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