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시기를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야당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들어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의 경제 위기는) 파생금융상품 확산에서 시작됐는데 한미FTA는 그 상품을 한국에서 팔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한미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못하면 경제의 블랙홀이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은 "버럭 오바마 후보가 미 대통령이 되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런데 한국 국회가 먼저 비준하면 FTA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것이므로 한국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내놓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고 선 비준 불가 입장을 밝혔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황 직전까지 몰린 미국 경제에 한국 경제를 그대로 통합시키는 한미FTA 비준을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여당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동의안을 연내 처리하는 것이 재협상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묻자 "한미FTA가 국익에 플러스가 된다는 판단이 있다면 한국 스케줄에 따라 비준을 먼저 함으로써 절차를 끝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재협상 운운하며 비준을 늦추는 점이 걱정스럽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2정조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실물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한미FTA처럼 좋은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황 위원장은 "한미FTA 추진으로 인한 피해 대책은 법률 보완과 예산 집행을 통해 이뤄지는데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집행될 수 없다"며 "선 보완 대책을 주장하는 야당에게 예산 집행 없이 보완 대책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되받아 쳤다.
한나라당은 10일 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한 뒤 12일 공청회, 13일 법안심사소위 검토를 거쳐 1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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