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한ㆍ미 통화스와프 전격 타결로 한국 경제를 심리적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던 '공포의 그림자'는 상당 부분 걷혔다. 하지만 시계(視界)는 여전히 제로(0) 상태다. 산소 호흡기는 뗐지만 국내외 안팎의 작은 파장에도 국가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살얼음 형국이다. 지난 주말 중견건설사인 신성의 부도 위험이 높아지자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가 저녁 늦게 나서 서둘러 공식 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위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문제는 금융에서 발현된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국내 모든 경제지표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정부도 이런 위기를 인식하고 4일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멍들어가는 실물 경제의 환부를 얼마나 치유할 수 있을 지 관심사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증시안정 및 금융기관 원화 유동성 확보 방안,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합리화,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가계대출 금리인하 등 전방위에 걸친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부문에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일시 폐지, 투기ㆍ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소형평형ㆍ임대아파트 의무비율 완화 등 그간 시장을 옥좼던 규제가 대부분 해체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주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규제 풀어 헤치기는 자칫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며 규제 완화에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주 또 하나의 호재는 7일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리 추가 인하다. 지난 주초 0.75%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금통위는 10여일 만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업계에서는 금통위가 최소 0.25%가량 추가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CD금리가 내려가게 돼 주택담보 대출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도 변수다. 대선을 이틀앞둔 2일 현재 민주당 버락 오바마의 우세국면이지만 누가 당선되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다. 경제계의 관심은 양국간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의 향배, 실물로 전이된 미국경제의 회생과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환경 호전 가능성 등이다.
송영웅 경제부 차장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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