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부가 최근 대남 강경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는 등 남북관계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발언들은 10ㆍ4 선언 이행 촉구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위협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 입김이 세진 군부가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 군부는 개성공단을 ‘볼모’로 삼고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 등 군부 조사단은 6일 이례적으로 개성공단을 찾아 “(남측 기업들이) 철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북한 근로자에게) 이전에는 어디에서 일했느냐”고 캐물었다. 여차하면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포기하는 극약처방을 내놓을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군부는 지난 달 2일과 27일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도 대북 전단(삐라) 살포 문제를 거론하며 “개성공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28일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표부 대변인의 대답을 통해 “이대로 가다가는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군부가 대남 관계의 전면에 나섰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에 권력을 위임했거나 군부가 대남 라인을 장악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버락 오바마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외부 여건이 나아졌다고 판단한 북한이 대남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군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군부가 방문 전날 개성공단사업단에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6일 김영철 중장이 현장 점검 후 남한 기업인들에게 자신의 강경 발언에 대해 “남한 언론에 알려도 좋다”고 공언한 것은 다분히 남측 반응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일정한 선을 정해놓고 군을 통해 긴장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군부의 ‘결단’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김 위원장의 건재를 과시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군부가 무력시위를 하지 않고 개성공단을 점찍은 것은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