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락하는 내수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거시ㆍ미시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11ㆍ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불황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인 재정 지출을 11조원 늘리고, 감세도 3조원을 더해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입키로 했다. 뜨거운 감자인 재건축의 용적률과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핵심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완화하고, 서울 강남3권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을 늘려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주택금융공사에도 추가 출자를 통해 서민주택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성역으로 간주되던 부동산 규제를 확 풀고, 정부 곳간도 더 열어 내수 살리기에 올 인하겠다는 뜻이다.
11ㆍ3 대책은 금융위기 허리케인이 실물경제에도 빠르게 덮치면서 투자 및 소비위축, 부동산경기 급랭 및 금융회사 부실확대, 경기 악화, 성장률 급락이 우려되는 시기에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성장 엔진인 수출이 선진국 등의 경제위기로 급감하는 것을 감안하면 침체된 내수의 군불을 지펴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2%로 추락할 것이라고 UBS 등 외국 금융회사들이 예상하는 점을 감안하면 '혹한'을 이겨내기 위한 확대 재정정책은 타당하다.
10ㆍ19 금융대책, 10ㆍ21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대책, 10ㆍ30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규제 완화대책에 이어 이번 종합대책까지 제시한 지원규모는 3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7%나 된다.
하지만 세계경제 침체가 워낙 심각해 '잃어버린 10년'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비상시기일수록 실물대책을 조기 집행해 경제가 선순환구조로 바뀌도록 해야 한다. 부양을 하면서 부실 건설업체 등 환부를 도려내는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것도 긴요하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투기를 재연시키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경기가 더 악화할 경우 추가 대책도 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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