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 지뢰밭이다. 18대 첫 정기국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긴장과 대립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여야가 격돌하는 쟁점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몸싸움 등 정면 충돌이 재현돼 국회가 파행으로 얼룩질 가능성도 있다.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부터 한판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금주 내로 비준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주당은 상정 자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단독 상정을 강행한다면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도 주내 비준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외통위가 아니라 별도 특위를 구성해 FTA를 다루자고 하고 있어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부세 관련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실언에 불과하므로 진상조사를 해도 더 나올 게 없다”고 말하지만, 민주당은 강 장관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책임을 물어 강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부터 시작되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전ㆍ현정부 책임론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한나라당은 직불금 제도를 도입한 참여정부가 부실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하면서 감사 결과를 은폐한 의혹을 파헤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회지도층의 부정수급 실태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이 문제를 현정부의 도덕성과 연결시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감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반대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ㆍ여당은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상속세 등의 부담을 줄이는 감세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3대 부자 감세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고 있다.
이철우 의원 등 61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놓고도 시끄러울 것 같다.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사찰을 합법화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의원 개인 차원의 법안 발의일 뿐 당론은 아니다”고 했지만 앞으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 같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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