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 이른바 오바마노믹스가 7일 첫 선을 보인다. 6일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당선자가 7일 자신의 경제 참모진 긴급회의 소집했다고 보도했다. 발 빠른 행보로 확실하게 경제 위기 상황을 챙기겠다는 오바마 당선자의 의지가 녹아 있다.
참석자 면면을 보면 정ㆍ관계, 학계, 실물경제의 거물들이 총망라돼 있다. 이 회의의 비중을 짐작케 하는 단면이다. 증권가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로버트 로빈 전 재무장관(씨티그룹 이사회 의장), 윌리엄 도날슨 전 증권거래위원회(SEC)의장 등이 참석명단 맨 위에 올랐다.
재계에서는 앤 멀커시 제록스 회장, 리처드 파슨스 타임워너 회장, 상무장관 후보인 페니 프리츠커 하얏트호텔 최고경영자,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등이 참여한다. 유력한 차기 재무장관 후보인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유력한 로라 타이슨 캘리포니아대 교수, 금융규제 정책 수립을 주도할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전 의장도 동석한다.
회의 후 오바마 당선자는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경제위기 대책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가 구상중인 경제정책에는 일자리 늘리기와 공공분야 투자확대는 물론이고 부유층 세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혁, 금융규제 강화, 전국민 건강보험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이래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이라고 평가했다.
경기 부양정책 고용늘린 기업 세액공제·SOC 투자
최우선 과제는 역시 경기부양이다. 민주당 지배 의회는 오바마 당선자 취임 전부터 오바마 당선자와 민주당이 준비한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킬 움직임이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600억~1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을 실행한 후 내년 초 영구적인 감세조치를 추가하는 2단계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당선자는 확보할 경기부양 예산으로 개인당 500달러와 가족당 1,000달러의 세금환급과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250억달러를 들여 도로와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늘리고, 재정곤란을 겪고 있는 주정부에도 250억달러를 지원한다.
자동차산업 구제 500억弗+α 추가 지원키로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기간 현재 의회가 승인한 250억달러 긴급자금지원과 별도로 공장 시설개선과 연료효율개선 연구비 명목으로 500억달러를 자동차 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겠다고 공약했다. 펠로시 하원의장도 250억달러를 추가 지원을 시사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또 필요하다면 자동차 회사 경영진과 노조대표를 직접 만나 산업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GM과 크라이슬러 합병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산업 구제 구제금융 대가로 규제강화
오바마 당선자는 구제금융의 대가로 금융산업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복잡한 규제기관을 통폐합해 권한을 강화한다.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정부규제 밖에 있던 헤지펀드나 모기지 중개업, 파생상품 교환, 신용평가 업종도 연방기관의 감시 하에 둘 계획이다. 주가 조작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로버트 루빈 전재무장관은 "구제금융 집행은 금융규제 강화와 보조를 맞춰 이루며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압류자 구제 개인파산규정 완화·상환 유예
주택압류자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 대신 개인 파산법 개정을 통해 파산담당 판사에게 파산신청자의 주택상환조건을 완화해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모기지의 성실 상환을 약속하는 주택보유자에게는 90일 동안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시 정부와 공화당은 파산규정 완화가 모기지 이자를 높여 결국 상환능력 악화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안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법안통과 강행 시 의사진행 방해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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