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상'은 '현실'로 대체됐다. 의욕까지 버린 것은 아니지만, '장밋빛 전망'은 대폭 수정됐다. 이제 임기 말 '7% 성장,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경제운용 방향의 골격이 대폭 뒤틀린 것이다.
거시 지표 대폭 하향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은 '4% 내외'다. 당초 전망(5% 내외)보다 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 전망 또한 의욕적 목표다. ▦추경 포함 고유가 극복대책 효과 0.2%포인트 ▦기존 감세안 효과 0.3%포인트 ▦이번 대책 효과 0.5%포인트 등 정책 효과를 감안했다.
정부는 이런 정책 효과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대내외 여건만 감안하는 경우 내년 성장률이 '3% 내외'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 3% 후반 대를 전망한 국내 경제연구소 전망치보다도 더 보수적이다. 심지어 "대외 여건 악화가 지속되는 경우 내년 연간 3%대 성장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고용 전망 역시 마찬가지다. 정책 효과를 감안해 '20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를 전망했지만, 객관적인 전망은 "그냥 손 놓고 있을 경우 10만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이처럼 '전망 이원화' 전략을 쓰는 것은 두 가지 의도다. 첫째, 이번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등의 심의 과정에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둘째, 피해 나갈 대피처 마련이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을 무작정 하향 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 홀로 4% 성장'을 전망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자, 추후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빠져나갈 여지를 남겨 놓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균형 재정 사실상 포기
정부는 당초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재정지출을 경상성장률(물가 상승률을 포함한 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2.7%인 국가 채무도 2012년에는 3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모든 가정이 뒤틀려진 마당에, 더 이상 균형재정 목표는 유지되기 힘들어 보인다. 재정부측은 "보완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립 서비스' 수준에 불과하다. 당장 내년 적자 국채 발행액이 7조3,000억원에서 17조6,0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불어나고, 이에 따라 내년 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제외) 적자는 당초 예상(10조4,000억원)보다 두 배가 넘는 21조8,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보다 대폭(32.7% →34.3%) 치솟게 됐다.
더구나 내년 5%를 시작으로 매년 0.4%포인트씩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던 성장률도 모두 다시 전망해야 할 처지다. 그러면서도 항구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감세는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균형 재정은커녕 이제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되지만 않아도 다행이라는 지적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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