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면 최고 310만원 가량의 혜택이 주어진다. 해외현장 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회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무역수지 개선 전략 및 대책’을 내놓았다.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이 내수 진작에 불을 지핀 것이라면, 이날 발표는 수출 확대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내년 수출 목표액을 5,000억달러로 정하고, 이를 위해 주력 산업의 수출 애로 사항을 수시로 파악, 밀착 지원키로 했다. 우선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 개별 소비세 감면, 취득ㆍ등록세 면제, 공채 매입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차량 판매가의 10%가 넘는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인데, 일반차보다 비싸 판매가 어렵다는 업계의 고충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또 반도체와 휴대폰 등 정보기술(IT) 제조 장비 등에 대한 관세 감면과 할당 관세 연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수출기업들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보험 계약체결 한도를 올해 130조원에서 내년엔 170조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플랜트 수출 보험도 올해 36조1,000억원에서 2009년 48조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수출보험(단기 및 중장기) 지원도 올해 99조5,000억원에서 2009년에는 119조2,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이어 수출 중소기업들의 보증 공급을 확대, 업체별 신용 보증 한도를 책정 가능 한도의 최대 2배까지 증액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은행들의 ‘안면 바꾸기’를 직접 지적하고 나서 후속 대책 등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경험해 보니까 정부가 뭘 해 준다 해도 은행 창구에 가 보면 아주 냉정하다”며 “돈이 필요 없을 때는 갖다 쓰라고 하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안면을 바꾸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출은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라며“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시장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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