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나와 발표했던 내용들을 집대성한 수준이다. 정부 대책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돈이 돌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부가 3일 밝힌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접한 대부분의 중소기업계 반응이다. 정부 정책의 효과가 기업 현장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중소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책은행과 신ㆍ기보 등을 통해 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안은 좋지만, 실제 일선 은행에서 이 방안이 당초 정부 방침대로 실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중소 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지원되는 자금 규모'가 아니라, '실행되는 자금 규모'"라며 "일선 현장에서 중소 기업들에게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한 관리ㆍ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성이 결여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유도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만기 대출 연장 유도 등이 대표적이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중소기업 만기 대출 연장 유도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유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결여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종합대책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에 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중됐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은 대부분 수도권에 혜택을 주는 것이고 지방과는 거리가 있다"며 "지방 중소기업과 경기가 살아나려면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와 이자세액 공제확대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지방 중소 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현실성 있는 지원책 마련도 요구했다. 자금줄을 틀어 쥔 대기업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직적인 대안 없이는 중소기업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에 시급한 것은 자금 지원"이라며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 많은 하청 업체들은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만큼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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