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1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건설 부문 등 실물에 수혈을 하기로 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는 재정 지출 확대, 유동성 공급, 감세, 중소기업과 서민층 지원 등 거의 모든 수단이 총망라돼 있다. 그 중 실물경제 침체의 진원지로 꼽히는 건설ㆍ부동산부터 긴급 수혈에 나섰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고 앞으로 2~3년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능력의) 100% 이상으로 대책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건설 부문을 통해 경기 부양 효과 극대화
예상대로 이번 대책은 건설ㆍ부동산 부문을 통한 내수 진작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부 지출 증액분의 절반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되고, 부동산 투기 재연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규제를 대거 푸는 등 사실상 '건설부양' 대책으로 평가 받는다. 중소기업이나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도 역시 5조원 가까운 규모에 달하지만, 정책적 변화보다는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데 주력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건설에 대한 재정지출은 효과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당장의 효과가 아쉬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두원 연세대 교수는 "내수가 나쁜 배경을 보면 건설 부문 원인이 크기 때문에 당장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정부 대책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주택경기부양에 대해 그렇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 세미나에서 김정식 연세대교수는 "현재 재건축 주택가격의 하락폭이 20%인 경우 추가로 10% 정도 하락시켜 버블을 가라앉힐 좋은 기회"라며 ""주택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주택가격 상승을 통해 다시 버블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재건축규제 완화에는 신중해야 하며 자칫 참여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도 "전 세계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만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 생산비용 측면에서 불리해진다"며 "안정적 기조에서 가격 하락을 용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4조원 재정 지원으로 성장률 0.5%포인트 부양
정부는 14조원에 달하는 이번 재정지원 대책이 없다면 내년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여건상 3%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쏟아붓는 액수는 엄청나게 불어 있다. 정부 등 공공부문이 내년에 당초안보다 11조원을 추가 지출하고 3조원의 세금을 덜 걷기로 하는 등 이번 대책에서만 14조원이고, 추경을 포함한 고유가 대책(9조원)과 세제개편안을 통한 감세안(10조3,000억원)을 포함하면 재정 지원은 GDP의 3.3% 수준인 33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14조원을 추가로 풀어 내수를 진작, 내년 4% 내외의 성장과 20만개 내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의 흐름 자체를 뒤바꾸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대책은 경기 하강폭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며 "재정정책은 앞으로 경기가 더 악화할 것에 대비해 추가 재정지출 확대 등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