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1ㆍ3대책은 주택ㆍ건설업계의 '뇌관'인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반면 건설업계는 보다 직접적인 유동성지원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지역에 대한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확대돼 주택 수요 창출 여지가 생겼다. 그 동안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으로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을 못 받았던 실수요자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여기에 수도권 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기존 분양분까지 소급적용 되면서 수도권 상당수 지역에서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실수요자 외에 투기적 가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체돼 있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앞으로 2년간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미분양 해소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미분양 펀드를 조성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사들인 뒤 임대사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투기지역 해제로 담보인정비율이 60%까지 완화되고 6억원이 넘는 주택에 적용되던 DTI 규제도 풀려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져 주택거래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신규 분양시장도 활기를 찾을 가능성이 생긴 만큼 건설사 유동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재건축 핵심 규제가 완화돼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강남 중층 재건축 단지들이 다시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재건축은 주택공급 효과는 크지 않지만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이 지방 부동산을 살리는 데는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같이 주택 매수세가 완전히 꺾인 상태에서 개인의 주택 매수 유인성 조치는 실효성을 갖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보다 오히려 다급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연장이나 정부의 미분양 매수 같이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하는 응급 처방이 더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현 위기 상황에서는 강력하면서도 직접적인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대출규제가 완화된 만큼 기존 주택거래가 늘어나고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내 집 마련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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