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3일은 정치 분야가 주제였지만 여야 의원들은 경제 위기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국민도, 시장도, 외국언론이나 금융기관도 현 경제팀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며 "야당이 1000억달러 지급보증안에 동의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대답해야 할 차례"라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유가상승이 충분히 예측됐지만 성장일변도의 잘못된 고환율 정책기초를 유지해 시장이 패닉 직전까지 갔다"며 "8개월 성적은 F학점,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전년도 3분기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과 주가, 일자리는 대폭 내려가고, 물가와 환율, 고통지수, 경상수지적자는 대폭 올라가는 등 거꾸로 간 10개월"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시중 술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은 주가 700포인트, 실업률 40%, 7년 간 불황을 뜻한다는 풍자가 있다"며 경제수장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일부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때 해외펀드에 대해 비과세 정책을 도입한 것이 이번 금융 위기를 부채질했다고 분석한다"며 "달러 환율을 낮추는 명분으로 해외주식 투자펀드에 비과세 정책을 도입한 것이 정책실패"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조진형 의원도 "현재의 경제 위기를 출범한 지 8개월도 안된 이명박 정부의 책임으로, 경제장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의화 의원은 "요동치던 금융시장을 일거에 잠재운 한미 통화스와프는 정부의 끈질긴 대미교섭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이화영 인턴기자(이화여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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