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일가가 계열사 보유 주식의 7배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등을 포함하면, 무려 10배에 육박했다. 1년 전보다 보유 지분은 줄었지만, 계열사 출자 등을 늘리면서 실제 의결권 행사 영향력은 더 확대된 것이다.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등 재벌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면서 총수가 있는 2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812개 계열사의 소유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4월 말 현재 총수 일가가 보유 중인 계열사 지분은 4.23%로 작년(4.30%)보다 다소 줄었다. 반면 총수가 계열사, 비영리법인 지분 등을 통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 지분율은 40.51%로 지난해 39.73%보다 확대됐다. 실제 보유 지분의 10배에 육박한다.
자사주, 우선주 등 의결권이 없는 지분을 제외하면,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율(소유 지분율)은 8.04%였다. 이에 따라 소유 지분율과 의결 지분율의 차이를 보여주는 '소유지배 괴리도'는 32.47%포인트로 1년 전보다 0.77%포인트 높아졌다. 또 보유 지분의 몇 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의결권 승수'도 7.39배로 1년 전(7.05배)보다 대폭 늘었다. 이는 총수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는 7.39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다.
의결권 승수는 SK가 17.05배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동양(15.18배) 한화(12.26배) 두산(8.55배) 삼성(8.09배) 등의 순이었다. 반면 KCC(1.08배) 효성(1.93배) 한진중공업(2.08배) 동국제강(2.27배) 신세계(2.35배)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재벌 기업의 금융회사 보유도 갈수록 증가세다. 10월 말 현재 총수가 있는 28개 기업집단 중 18개 집단에서 62개 금융회사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월과 비교할 때 8개나 증가했다.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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