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광역단체장들을 직접 출석시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예산 배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최근 예산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지자체장들의 의견 청취가 폭발력있는 정치논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자체장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예산과 연결지어 지방의 소외를 조목조목 따질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수도권 지자체장들과 지방 지자체장들 간 격한 논쟁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9일 “예산 심의과정에서 교부세 배분 등을 두고 각 지자체가 특위 위원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시도지사들이 예결위에 직접 출석, 의견을 개진토록 하자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기 의원도 “지방에 배분될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 시도지사가 출석해 의견을 내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는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이 제안했고, 여야 간사가 흔쾌히 동의해 성사됐다고 한다. 예결특위는 일단 13일 전체회의 때 시도지사가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또 필요하다면 시도지사들을 한 두 차례 더 출석시키는 기회도 가질 생각이다.
국회 예결특위 관계자는 “예결특위 출석 등과 같이 시도지사가 국회의 예산 심의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1960년대 제3공화국 이후 처음”이라며 “이를 활성화할 경우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해당 지역 출신 의원들을 통해 힘겨루기식으로 진행되는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결특위의 기대와는 달리 이 같은 시도가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찬반이 뚜렷이 갈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국회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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