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 국론 분열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국토분열 정책으로 규정, 강력 반발했으며 한나라당 소속 정우택 충북지사 등도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정이라고까지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서 지역구가 주로 지방인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 논쟁이 계파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조짐이다.
나아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지방출신 여야 의원들의 공조 움직임까지 가시화하고 있다. 김성조(한나라당) 이낙연(민주당) 류근찬(자유선진당) 의원 등 지방출신 여야 의원 50여명은 6일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를 위한 비상국회의원 모임(가칭)’을 결성할 예정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4일 “정부가 준비 중인 지방발전 종합대책을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진화에 나섰으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KBS1 라디오에 출연,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과 명백히 배치되는 국토분열 정책이고 국민분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후속 대책인 지방소비세 신설에 대해 “그것도 좋지만 그런 대책을 기다리기에는 지방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들 간 대립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이완구 충남지사와 정우택 충북지사 등은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정 지사는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수도권 집중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정이 될 수 있다. 조만간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과 만나 일일 단식을 포함한 투쟁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라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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