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일부 카페를 통한 네티즌들의 불법 음원 유통을 방조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사이트를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사법처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네티즌들이 블로그와 카페 등에 음악을 불법적으로 게시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두 업체를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두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네이버와 다음의 일부 카페가 불법적으로 음원을 올려 네티즌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불법 음원 유통이 많은 카페 10여 개를 선별해 운영진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NHN과 다음이 이 같은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이를 막지 않았다고 판단, 두 업체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협회가 수 차례에 걸쳐 두 업체에 '불법 음원 유통을 막아달라'고 공문까지 보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업체가 카페 운영진의 행위를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업체는 또 불법 음원을 사이트에 올리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단속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개인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업체인 판도라 TV에 대해서도 개인들이 공중파 방송사의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 등을 무단으로 게재해 유포하도록 방조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