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전원에게 무상장학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되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에 재학중인 5만2,00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모두 학비 걱정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하면서 학비를 마련하는 근로장학생 규모도 현재 6,500명에서 3만6,500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지급 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50% 증액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2009년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국회에 예산안 처리를 요청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의 학자금 지원 규모는 당초 4,545억원이었으나 2,971억원 늘려 7,425억원으로 수정 확정됐다.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무상장학금은 지원 시기를 앞당겨 내년부터 적용하고, 이와 별도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올해 2학기에는 신입생 외에 학부 2년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한다.
교과부는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은 없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수립했으나, "수혜자가 너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청와대 내부에서 조차 확대 편성 목소리가 적지 않자 예산을 60% 이상 크게 늘렸다.
교과부 관계자도 이날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해 첫 예산 편성이 잘못됐음을 시인했다.
한편 교과부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과 관련, 2학기부터 내년까지 저소득층 학생 이자 지원을 확대해 소득 하위 3~5분위 학생들이 부담하는 대출 이자를 당초 4.65%에서 3.8%로, 6~7분위 학생 부담 이자는 6.65%에서 6.3%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학자금 대출 학생이 현역 사병으로 근무할 경우 군 복무기간동안의 대출 이자 납입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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