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에 빠진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굵직굵직한 대책들을 잇따라 쏟아냈으나 부동산 시장이 꿈쩍도 않고있다. 하루 한 개 이상 문을 닫는 건설업체의 부도는 좀처럼 줄지않고 전국 미분양 역시 쌓여만 가고 있다. 각종 세제 금융지원책이 시행에 들어갔으나 일부 재건축에 대한 관심 말고는 거래 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있다. 한 달에 하나 이상씩, 직간접적 지원규모가 30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전방위 건설 부동산 대책이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를 빨리 되살려야 한다는 다급함에 쫓겨 만들어진 ‘올드 스타일’ 부양책으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다.
쏟아진 대책들
정부는 지난 6월, ‘6ㆍ11 대책’부터 최근 ‘11ㆍ3 대책’까지 5개월간 무려 7차례의 대대적인 건설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를 포함한 세제 지원 두 차례를 비롯해, 용적률 상향 조정과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등 재건축 규제완화, 미분양 매입, 전매 허용, 금융대출 규제 완화 등이 골자. 거래를 활성화하고, 적체된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들을 망라한 것이다. 지원 규모는 세제 부분(건설 외 부문 포함)에서 14조7,000억원,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15조원 가량 등 29조7,000억원에 달한다.
약발 안먹히는 시장
당장 정부가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만 8조원 가량(대한주택공사 및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 매입 4조5,000억원, 한국토지공사의 민간택지 매입 3조5,000억원)의 공공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원 혜택을 봐야 할 중소ㆍ중견건설사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이 기업 신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낮은 신용도와 브랜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 건설사는 미분양 매입 등 유동성 지원책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업체들도 혜택을 본다는 곳이 없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유동성 지원책은 어차피 대형사에는 적용되는 지원책도 아니고, 전매시장 부활이나 미분양 매입 등 내용은 좋지만 실기(失期)한 탓에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려운 형국”이라며 정부의 늦은 대응책에 불만이다.
거래 활성화도 지지부진하긴 다를 바 없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대출 규제도 풀었지만 금융시장 불안 탓에 급매물만 쏟아질 뿐 수요가 붙질 않고 있다.
정부의 종합 대책이 시장에 전혀 먹히지 않는 것은 정책 철학의 부재도 원인이지만 거시경제 악화, 금융시장 불안, 불투명한 시장 가격 전망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이 그토록 원하던 대출 규제의 문턱이 낮아졌고, 분양권 전매시장이 부활됐음에도 시장의 반응이 없는 데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침체된 시장 심리 탓도 크다.
대안은
전문가들은 백약이 무효인 부동산 침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으로만 풀기보다는, 경제 체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 소비자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의 정책이 수요촉진보다는 공급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최근 미분양 급증과 거래 부진은 수요자들이 주택 매입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택 수요 심리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금융ㆍ외환시장의 불안과 시장 하락에 대한 불신이 시장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자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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