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 측이 한국 정부의 통상교섭 책임자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는 오바마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한미FTA 재협상의 필요성을 언급, 한미간 갈등까지 우려되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요청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재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한국 정부가 비준을 마쳐 한미FTA를 기정사실로 굳히기를 바란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바마 당선자의 한 핵심 측근이 대선 승리 후 외교통상부의 통상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바마 당선자가 후보가 아닌 대통령의 위치에서 한미 정부가 체결한 협정을 재협상하자는 데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바마 당선자가 우려하는 자동차 부분의 무역불균형 문제는 지난 번 쇠고기 협상 때처럼 일종의 서한 교환 방식인 사이드 레터(side letter)로 미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오바마 당선자측의 이 같은 입장을 한나라당 고위당직자에게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오바마 당선자가 재협상을 추진하면 한미 정부의 공식 협정을 파기하게 되는 것"이라며 "오바마 당선자 측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 한국 정부가 먼저 비준안을 처리해 한미FTA를 기정사실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은 의회가 FTA를 비준하면 곧바로 발효되지만, 한국은 FTA가 비준되더라도 발효되기 위해서는 24개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한미FTA의 틀은 손대지 않고 관련법 개정 때 한미 간 서한 교환 방식의 협상을 통해 오바마 당선자 측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