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당선 이후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FTA 정책에 대해 오바마 당선자가 어떤 형태로든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FTA의 전략과 효과 등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물론 한ㆍ미 FTA도 포함된다.
FTA의 시장 확대 효과를 기대하는 미 재계는 6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에게 반(反)FTA적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200여개 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라틴아메리카무역연합은 오바마 당선자에게 서한을 보내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한 FTA의 의회 승인을 늦출 경우 미국은 중요한 시기에 라틴아메리카의 우방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체결된 FTA의 조속한 의회 승인을 요구했다. 이들은 "FTA는 미국의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백악관과 의회 동시 장악으로 앞으로 자유무역주의가 위축될 것을 우려, 미 재계가 발 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당은 '공정무역'을 내세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을 비롯, 이미 협상이 타결된 FTA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FTA로 시장이 개방되면서 미국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바마 당선자는 부시 행정부가 체결한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에 공공연하게 반대해 왔다. 한ㆍ미FTA와 관련해서는 미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축을 우려로 의회 승인에 반대했고, 콜롬비아FTA에 대해서도 노조 탄압을 문제 삼아 반대했다. 심지어 같은 민주당의 빌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시킨 NAFTA에 대해서도 이 때문에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오기 무섭게 민주당 측에서는 미국이 추진 중인 FTA들을 전면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셰로드 브라운(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유권자들은 줄곧 NAFTA식의 무역협정에 반대해왔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FTA를 전면 보류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미 재계는 그러나 오바마 새 정부가 공정무역 원칙 등의 경제이념의 실현에 앞서 당장 어려운 경제 상황부터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 토머스 도너휴 회장은 오바마 당선자에게 "미국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을 때는 경기 회복보다 중요한 게 없다"며 "취임 초기에는 근로자 권익 보호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양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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