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환ㆍ금융시장 대책은 유사시 대비할 수 있는 외화자금 여력을 늘려 국내ㆍ외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금융시장에는 돈을 더 풀어 유동성 부족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먼저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하는 한편, 중국ㆍ일본 등과 통화 스와프를 확대하고 외국환 평형기금을 20조6,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모두 외국인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외화부족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7월말 현재 국내에 예치중인 외화예금은 375억달러. 여기에도 원화예금처럼 원리금 보장을 약속해 유사시에도 급격한 달러 유출은 막자는 뜻이다. 다만, 이미 정부가 은행 대외 지급보증, 달러 유동성 공급 등으로 발표한 1,500억달러 규모에 외화예금 보장까지 더해지면 외환보유액 규모에 비춰 지나친 부담도 우려된다.
지난 주 체결한 한ㆍ미간 통화스와프 외에 중국ㆍ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도 늘리겠다는 것은 유사시 '제2의 외환보유액'을 갖춘다는 의미. 외평기금 채권발행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0조6,000억으로 확대하는 것 역시 외환시장 개입용 '실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돈이 돌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금리를 안정시키고 유동성을 더 공급하겠다는 방향만 제시했다. 이미 꽤 많은 돈을 푼데다 최근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그동안 대폭 금리인하와 함께, 달러 스와프 입찰,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으로 은행과 증권사 등에 원화와 달러화를 수차례 지원해 왔다. 이번주(7일)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내리고 RP대상에 은행채가 포함되면 시중 자금흐름은 한층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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