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조기 비준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 신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개연성에 대비, 협상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 국회비준 후 보완책 마련' 입장을 보이며 조기 비준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당정은 한미FTA 연내 국회비준 동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내주 중 외통위에 안건을 상정키로 해 야당과의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선 보완 후 비준'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미 행정부와 의회가 큰 폭의 물갈이를 앞두고 있는 데다, 농업 피해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동의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리더십이 교체되는 상황에서는 한미FTA의 조기 비준론이나 신중론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 조기 비준론은 당선이 유력시되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한미FTA에 반대입장을 보인 점을 감안해 우리가 한 발 앞서 처리해 미 신행정부와 의회를 압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재협상 요구 수위가 얼마나 될지 현재론 가늠하기 힘든 문제도 있다. 오바마 후보는 그 동안 한국이 연간 70만대의 차를 미국에 판매하면서, 미국차는 5,000대만 수입한다며 자동차 부문의 불공정협상을 비판해왔다. 신중론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울타리를 치는 우리 패를 미리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이지만, 자칫 미국 신행정부에 끌려 다닐 수 있는 단점도 있다.
한미FTA 비준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보다 더 격렬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당정이 국익과 수출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였다가는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한미FTA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 침체를 타개하는 중요한 돌파구라는 점에서 여야가 정파를 초월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해산업 지원은 비준과 동시에 추진하면 된다. 당정은 비준안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고,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촛불사태를 막을 수 있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