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곤(55) 구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 상임재판관이 ICTY의 부소장으로 선출됐다. 국제재판소 고위직에 한국인이 선출되기는 처음이다.
ICTY는 4일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어 자메이카 출신의 패트릭 로빈슨(64) 재판관을 재판소장으로, 권 재판관을 부소장으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ICTY의 재판소장과 부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이며 1회에 한해 재임이 가능하다. 재판소장은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 출신이 번갈아 맡고 있는데, 재판소장이 영미법계 출신이면 부소장은 대륙법계가 맡는 것이 관례다.
사시 19회 출신인 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연구부장과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01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ICTY 상임재판관에 선임됐으며,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사망) 전 세르비아 대통령 재판의 주심 재판관을 맡기도 했다.
1993년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제827호를 근거로 설립된 ICTY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91년 이후 구유고슬라비아 영토 내에서 자행된 인종 청소 행위 처벌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3개의 심리부와 1개의 항소부에 16명의 상임재판관을 두고 있다. 9월에는 서울중앙지법 송영승(34) 판사가 ICTY재판연구관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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