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예상대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미흡한 대처도 질타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쌀 직불금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먼저 참여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조진형 의원은 "감사원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한 것은 대선을 앞둔 정략적 판단이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참여정부를 정조준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아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감사 결과에 대한 은폐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환수 지시를 하지 않아 부당 수령이 계속되도록 방치한 점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친이명박계인 강승규 의원은 "쌀 직불금 논란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정으로 둔갑하고 이 정부에 참여한 공직자들이 부도덕해서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면서 "살 직불금 국정조사에 앞서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쌀 직불금 파동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쌀 직불금 파동이 지난 정부의 실정에서 기인했음에도 농민들이 한나라당 당사로 몰려와 분노를 토로한 것은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거취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30% 초반으로 추락한 것"이라고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질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중에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이가 없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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