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 중에서 당ㆍ정ㆍ청 간 핑퐁 공방이 가장 심했던 분야 중 하나가 재정 지출 확대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지만, 관건은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가"였다. 최종 확정안의 규모는 당초 예상을 뛰어 넘는다. ▦재정지출 확대 10조원 ▦공공기관 지출 확대 1조원 ▦세제 추가 지원 3조원 등 모두 14조원에 달한다. 당장 국가 재정에 여유가 있고, 경기 부양을 위한 가장 확실한 카드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OC 확충 등에 쏟아 붓는 돈에 비해 복지지출 확대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경기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당장의 경기 부양에 더 치중했다는 얘기다.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분야는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다. 총 4조6,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 SOC 투자 예산은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2.5%)을 10배 이상 웃도는 26.7% 증가한다. 모든 분야 중 압도적 1위다. 그만큼 SOC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 의지가 상당하다는 의미다.
세부 항목별로는 호남ㆍ경부고속철도, 새만금 등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기반 시설인 3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8,750억원, 지방 교통망 확충에 2조1,248억원,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 등 지방 중소시설 개량에 8,381억원 등이다.
지방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 지원에도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중기 대출이나 수출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출자(1조3,000억원), 지방 중기 시설자금 융자 등 직접 지원(4,40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1조1,00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전체적으로 엄청난 재정 지출 확대를 감안하면, 저소득층 복지 지원이나 청년 실업대책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는 미미한 편이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9만4,000명 확대 ▦실직 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270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1만명 확대 ▦기초 생보자 및 근로 장학금 확대 14만9,000명 확대 ▦청년 인턴제 1만5,000명 증가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규모는 다 합쳐도 1조3,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5년간 예산 증가율 1위를 기록했던 보건ㆍ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10.3% 늘어나는데 그치며 평균 증가율(11.5%)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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