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보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탄생의 가장 큰 공신(功臣)은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조지 W 부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처음부터 꾸준히 제기한 오바마와 달리 매케인은 7,000억달러 구제금융안이 제시되기 바로 직전까지도 "미국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펀더멘털은 양호하다"고 주장해 투표 직전까지 열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상 금융위기는 더 이상 그의 동지가 될 수 없다. 그에 대한 평가는 재임 초기에 금융위기를 조기 진압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금융위기 해법은 이미 부시 행정부에서 밑그림을 그려둔 상태다. 재무부는 7,000억달러를 금융권 부실자산 인수에 투입키로 하는 구제안(TRAP)을 마련해 지난 달 의회 승인을 받았다. 2,500억달러가 먼저 일부 은행들의 우선주 매입에 집행되며,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 비상장 지역 은행들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물론 이 같은 구제금융이 고통을 잠시 줄일 수는 있지만 재정적자를 확대시켜 병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현재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비이성적인 공포를 멈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만큼,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속한 지원을 이어가는 것은 오바마 당선자의 몫이다. 전문가들은 오바마가 처음부터 금융위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구체적 해법들을 제시한 것이 미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만큼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분석한다.
관건은 기존 대책에 더해 오바마가 직접 제시할 '플러스 알파'다. 그간 공개된 경제공약으로 미뤄보면 오바마의 금융위기 해법은 크게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강화'와 '일자리 창출 및 세금면제를 통한 서민ㆍ중산층 소비력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미국민의 소비력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금공제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차압 유예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문 대출기관 설립 등이 있다. 또 당장 집을 팔아야 하거나 자녀를 대학에 보내지 못하게 된 경우 내년까지 퇴직연금의 15%, 최고 1만달러까지 위약금 없이 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과도한 탐욕으로 위기를 부른 월가(街)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오바마는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앞으로의 4년을 재정지출 증가와 잘못된 감세, 정부 규제의 완전한 결여 속에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파생상품이나 투기세력, 금융사 경영진들의 거액 스톡옵션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관리, 감독이 실시될 전망이다. 적절한 수위의 규제 강화는 펀더멘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일단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세계 증시는 오바마 당선을 반기는 분위기다. 전날 미국 증시는 주요 지수가 3%대 상승했고, 5일 주요 아시아 증시도 상승무드에 동참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보고서를 통해 "정권 인수 과정(77일)과 취임 후 6개월의 과도기를 주목해야 한다"며 "구제금융 집행과 그에 대한 반응이 이 기간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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