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대책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모두 2조6,500억원을 신규 출자해 대출 여력을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이미 기업은행에 1조원, 수출입은행에 6,500억원 현물 출자 방안을 밝혔으나 이번에는 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 증가에 따른 은행들의 대출 기피를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5,000억원을 추가 출연키로 했고, 지역 신보를 통한 보증 지원도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는 청년 실업 해소와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눈에 뜨인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고용 분야에만 모두 6,088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기업이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인턴사원으로 고용하면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 시 6개월 동안 추가 지원하는 '청년 인턴제' 대상을 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린다. 맞춤형 교육ㆍ현장연수 제공 후 해당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인력채용패키지 지원사업 규모도 3만3,000명에서 5만명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실업자 1만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는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지원' 통합 서비스를 신설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대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는 103만2,000명에서 112만6,000명으로 늘리고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9,000명 늘린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근로 장학금 대상을 3만2,000명에서 18만1,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도 강화한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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