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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실세 '司正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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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실세 '司正 사정권'

입력
2008.11.1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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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참여정부 사정 수사가 막바지 속도를 내면서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하나 둘 등장하고 있다. 그 동안 지지부진 했던 수사가 반전의 기회를 잡은 것인가.

새롭게 등장한 인물은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조영주(구속기소) 전 KTF 사장으로부터 "남중수(구속) 전 KT 사장이 '선거에 출마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해 3,000만원을 진 전 장관 측근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첫 정통부 장관이었던 진 전 장관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열린우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검찰은 진 전 장관과 그의 측근에 대한 조사를 검토중이다.

검찰은 7일에는 조 전 사장측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보좌관이었던 노모씨를 구속했다. 이 전 수석이 2005년 대구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당시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노씨의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이 당시 자금 수수에 연루됐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주성 전 국세청장도 재차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서부지검은 그가 국세청장 시절인 2005~2006년 프라임그룹으로부터 대우건설 인수 청탁과 함께 시가 19억원의 아파트를 받았다가 인수가 무산되자 돌려준 정황을 포착, 이번 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사결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 전 수석과 진 전 장관의 경우 중간 연결고리의 존재가 부담이다. 이 전 수석의 경우 노씨가 "내가 받아 사용했고 이 전 수석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가 꼬일 수 있다. 진 전 장관의 측근은 아예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조기 검거 여부가 수사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전 청장은 이미 몇 차례 검찰 수사에서 살아 남았던 '맷집'이 있어 이번에도 결과는 예측불허다. 그는 지난해 초 법조브로커 김흥주씨 로비 사건과 올해 신성해운 감세 로비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내년 2월 검찰 정기인사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가능한 시간은 두 달이 채 되지 않는다. 지난 8월말 '편파수사' 논란을 감수하고 대대적인 전 정권 사정 수사에 착수했으나 성과에 목말라 해온 검찰로선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입장이다. 막판에 다시 부각된 이들 3인의 수사결과가 편파 시비를 잠재우고 검찰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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