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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여당 내부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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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여당 내부도 갑론을박

입력
2008.11.1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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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때문에 한나라당이 내홍에 시달릴 조짐이다. 수도권 출신 대 지방출신 의원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3일 최고위원회의에선 지도부 간 공방까지 벌어졌다.

허태열(부산 북ㆍ강서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주말과 휴일에 지방에 가보니 난리가 났다"면서 "장관들이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한결같이 얘기해 놓고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수도권 규제 완화부터 일방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의 신뢰가 생명 아니냐"며 "내년 상반기가 되면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고 일갈했다.

송광호(충북 제천ㆍ단양) 최고위원은 더 격했다. 그는"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도권과 지방으로 두쪽 났다"며 "지방의 국민들이 현 정부를 믿을 수 없고, 배신당했다는 얘기까지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시 경제활성화가 될 것이라는데 천만의 말씀이며, 규제완화 주창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수도권 출신 지도부의 얘기는 달랐다.

홍준표(서울 동대문을) 원내대표는 "최근 조치는 수도권 경쟁력을 높여줘야 경제가 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변호했다.

박순자(경기 안산 단원을) 최고위원은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불가피하다"며 "달리는 말은 더 채찍질하고 뒤처진 말에는 더 달릴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한 의원들은 친박(親朴)이고 찬성한 쪽은 친이(親李)다. 친이 의원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많지만, 친박 의원들은 지방 출신들이 다수라는 사정 때문이다. '수도권 대 지방'의 문제가 당내 갈등과 맞물려 엉뚱한 방향으로 풀려나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 등의 대안을 내놓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며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됐기 때문인지 청와대는 이날 서둘러 "지방이 우선이라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동관 대변인은 "선 지방지원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기본방침은 지켜지고 있고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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