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재정부가 헌법재판소 측과 접촉해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결과를 사전에 입수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을 해 국회 본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재정부는 "헌재 관계자로부터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야당들은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한 중대 사건"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종부세 위헌소송 전망에 대해 묻자 "우리가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 세대별 합산은 위헌 결정이 나올 것 같다는 말을 세제실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답변했다. 종부세 위헌소송은 13일 헌재의 선고기일이 잡혀 있으며, 선고 시점까지 그 결과가 공개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즉각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행정부의 핵심 인물이 결정을 앞두고 있는 헌재 관계자를 접촉해 압력을 행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세제실장과 담당 국장이 종부세 개정 이유와 관련 통계를 제출해 달라는 헌재의 요청을 받고 가서 설명했다"며 "헌법연구관이 그런(위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세제실장이 그렇게 보고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정부도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 관계자로부터 재판 결과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가 없으며 관계자에게 문의한 사실도 없다"면서 "장관 발언 중 헌재의 위헌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재정부 고문변호사ㆍ전문가 등의 자문의견을 보고한 것이 답변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부의장은 야당 의원들의 잇단 문제 제기로 장내가 소란해지자 1시간 정회를 선포한 뒤 회의를 재개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불참 방침으로 결국 산회했다. 민주당은 정회 후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현 사태를 중대한 헌정유린 사태로 규정하고 강 장관의 파면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키로 했다.
한승수 총리는 진상조사 요구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재정부 해명 내용과 취지가 같은 자체 진상 파악 결과를 공개한 뒤 "강 장관의 발언은 실언이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3개 원내교섭단체 대표는 7일 오전 회담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나 민주당이 요구 조건의 수용이 없으면 본회의에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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