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기존에 공개했던 예산안에 비해 10조원 늘리는 내용의 2009년도 수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애초 발표했던 273조8,000억원에서 283조8,000억원으로 늘어났고, 그 재원은 국채(10조3,000억원)와 자체 수입 증가분(83억원) 등으로 충당하도록 돼있다.
늘어난 총지출 10조원 가운데 절반 가량인 4조6,000억원이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 건설경기 활성화에 쓰인다. 여수엑스포 개최 준비, 새만금 개발, 동ㆍ남해안고속도로 건설,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 등이 주요 사업이다. 특히 정부는 고용 효과가 크고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중소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8,381억원, 재해 예방을 위한 전국 하천 정비에 7,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지방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농ㆍ어업인 지원에 3조4,000억원, 저소득층 복지 지원 확대에 1조원이 배당됐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며 “오는 7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민주당의 수정 예산안 제출 요구를 수용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대규모 감세에 이은 10조원의 추가 적자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의 급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나라를 토건국가로 개조하는 것 말고는 경제 회생책이 없는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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