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날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관련 헌법재판소 사전 접촉' 발언에 대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합동진상조사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강 장관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우리가 헌재와 접촉했다"며 선고 기일(13일)을 앞두고 일부 소송 결과를 입수한 것으로 이해될 만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강 장관과 헌재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사실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류근찬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국회 기획재정위와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꾸려 11일부터 18일까지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조사위는 한나라당 의원 6명, 민주당 4명, 선진창조모임 2명 등 12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날 진상조사 실시와 별도로 강 장관 파면을 거듭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후유증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강 장관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케 했다"고 비판했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당 5역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헌법 유린 행위로 외국이라면 장관 파면감"이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어제 접촉했다고 말한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정부 실무진이 헌재를 방문해 소송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뜻"이라며 "나를 포함한 재정부 관계자는 헌재 관계자로부터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들은 게 없다"고 해명했다. 강 장관은 이어 "답변 과정의 오해로 심려를 끼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강 장관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재정부 세제실장 등 재정부 관계자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헌재를 방문했을 때 재판 결과에 대해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주심 재판관에게 보고된 적도 없다"고 소송 결과 사전 보고 의혹을 일축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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