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고위인사가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관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부 측은 "정부 입장을 설명하러 간 것이고 헌재에서 소송 결과에 대해 어떤 얘기도 듣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야당에선 "사건 당사자가 재판부를 만난 것도 문제지만 그 자리에서 위헌이라는 답을 받았다면 더 큰 문제"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재정부 해명이 당초 강만수 장관의 국회 답변과 차이가 있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 재정부의 헌재 접촉 적법인가
재정부 설명에 따르면 윤영선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은 지난달 23일께 헌재를 방문, 유남석 수석연구관과 담당 헌법연구관을 만났다. 윤 실장은 "종부세 위헌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개인 접촉은 아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위헌소송의 결과에 대해 정부와 헌재가 선고일 전에 법정도 아닌 장소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촉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법 74조는 이해 관계가 있는 국가 기관은 헌재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비공식접촉을 통해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법 위반이다.
● '세대별 합산 위헌' 발언은 들었나
문제가 된 강 장관의 답변은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세제실장으로부터 구두보고 받았다"고 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게 재정부 자체 판단인지, 아니면 윤 실장이 헌재 관계자에서 들은 내용에 기반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당연히 재정부는 "재정부 고문변호사, 전문가 등의 자문의견을 보고한 것이 답변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 장관은 국회에서 "우리가 (헌재에) 왜 그렇게 물었냐 하면, 종부세 고지서 발부 기간은 다가오고 재판은 늦어지고 집행기관으로선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재 관계자를 만나 소송 전망을 타진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장관이 거의 확신에 찬 말을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며 "직접 재판관으로부터 들어 자연스럽게 전달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거듭된 해명 정정
강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재정부가 접촉한 인사를 "주심 재판관"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 수석연구관과 담당 헌법연구관"이라고 정정했다. 또 "헌재의 자료 요청에 따라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당사자인 윤 실장은 "헌재가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의 모호한 답변과 몇몇 석연 찮은 대목으로 인해 "종부세 위헌 발언은 재정부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진상규명 목소리가 쉽게 잦아들 것 같지 않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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