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는 취임 6개월간 금융 구조조정에 집중하겠지만, 미 경제가 저점을 통과하고 안정 궤도에 진입할 내년 하반기부터 무역 불균형과 불공정 무역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동해 본격적인 '차이나 배싱(China Bashing:중국 공격)'에 나설 것이다. 중국을 통해 대미 수출에 치중하고 있는 한국은 이를 대비한 새로운 수출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삼성이 오바마 당선 이후 국제경제와 외교통상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재계는 삼성이 미 워싱턴에 별도 팀을 구성해 현지법인과 사업부 인맥을 통해 미 정가와 교류해온 만큼, 신뢰도가 높은 삼성의 현지정보 분석을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 북미총괄사업팀은 9일 '오바마 신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보고서'에서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협력구도 변화와 미 통상정책 기조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2009년 하반기 이후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통상 마찰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무역 불균형 부문 기업으로부터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슈퍼 301조 등의 제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정부는 이미 오바마 정부의 '차이나 배싱' 가능성에 대비, 인도네시아 화상(華商)과 중국교포 조직을 동원해 오바마의 경제 참모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미 의회가 '차이나 배싱' 전략을 적절히 포장하기 위해 한국 태국 등 제3 국가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불공정 무역거래와 무역 불균형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는 유럽과의 신 동맹체제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무역 압력으로 수출 및 성장 둔화를 겪으면서 수출중심의 아시아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수위는 ▦미국경제가 저점에서 안전하게 탈출했는가 ▦달러ㆍ유로화의 위상 제고가 충분한가 ▦향후 30년간 세계 질서의 헤게모니를 미국과 유럽이 공유할 수 있는가 등 3가지 정책 판단에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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