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3일 예산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 이를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예산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민생 예산은 증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결특위가 예산안 심사에서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접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나라당 소속 이한구 위원장이 제안하고 여야 간사가 흔쾌히 동의해 성사됐다.
예결특위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12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이번 경험을 토대로 내년 초에는 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의견은 예결특위 홈페이지(http://budget.na.go.kr)나 이메일(budget@assembly.go.kr), 팩스, 우편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제공된다.
의견수렴의 중점 대상은 예산 삭감이나 절감이 필요한 사업, 예산 낭비 방지나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 민생복리를 위해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사업,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및 공공부문 비리 제거 등을 위한 아이디어 등이다.
예결특위는 "건설적 의견을 환영하나 민원성 제안, 특정 단체의 이익에 치우친 제안 등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경우 예산낭비 사례 등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제도가 이미 있었다면 쌀 직불금 문제도 조기에 시정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의견을 분석한 자료를 모든 예결위원들과 정부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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