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얼마나 큰지를 재삼 확인시켜주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좌파정권 10년의 햇볕정책이 북한을 핵보유 군사강국으로 변화시켰다"며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 만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의지를 포기시킬 수 있는 대등한 전력 없이는 자주국방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구상찬 의원은 아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거명, "국가와 국민을 핵 위험으로 몰아넣은 역사의 죄인"이라고 몰아붙였다.
김효재 의원은 정부가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요청에 대해 "아무 지원도 않는 정부가 왜 왈가왈부하느냐"면서 "전단 살포는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를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노 전 대통령의 10ㆍ4 정상선언 1주년 기념식 발언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북한과 대치중인 상황에서 전직 국가수반으로서 망언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지난 10년의 남북대화는 재평가돼야 한다"며 "'잃어버린 10년' 탓은 그만하고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전에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난 9개월의 남북관계는 단절과 불통의 시간이었다"면서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계승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한반도에 거대한 변화가 올 텐데 남북관계가 단절되면 국제적 고립만 초래할 것"이라며 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및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같은 당 문학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와 남북관계는 무능과 무원칙, 무책임의 3무(無) 그 자체"라며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 비판에만 열중하면서 통미봉북 정책으로 맞대응해 국제적 고립만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정상선언의 계승ㆍ발전을 천명하는 것만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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