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 교원들에 대한 교원평가제가 2010년 3월부터 전국 일선 학교에서 시행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6일 국회에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야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의석수를 감안할 때 본회의 통과는 확정적이다.
교원평가제는 교사가 학생들을 좀더 잘 가르칠 수 있게 교육능력을 배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교사라고 해서 예외일 순 없다.
교장과 교감이 학교와 교사들을 제대로 운영ㆍ관리했는지, 교사는 학생들의 인성 및 학습 지도를 잘 했는지를 동료 교사와 학부모ㆍ학생들로부터 평가 받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앞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많다.
우선 교육주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정밀한 평가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들여서라도 평가의 생명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근무평정,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 교원평가 등으로 나뉘게 된 평가제도를 어떻게 통폐합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 잡무를 줄여 주는 대책도 필요하다. 수업시간을 줄여 충실히 수업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해 학생 개개인의 자질과 특성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근무 여건 개선이 병행되고,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을 수 있을 때 교원평가제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전교조는 교원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명분이 약하다. 경쟁도 하지 않고, 평가도 받지 않으면서 현실에 안주하겠다는 조직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전교조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후속 작업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인 평가 방안이 나오도록 조직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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