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5일 최고회의ㆍ중진연석회의에서 내각의 정무기능을 도마에 올렸다. 요지는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정무적 고려가 없고 행정ㆍ기술적 판단만 있어 민심과 유리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말 연초 개각에선 반드시 정무적 판단이 가능한 정치인들이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 이명박 성향의 중진 안상수 의원이 먼저 운을 뗐다. 그는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예로 들었다.
그는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 주민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인데 정부가 시기를 놓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도 지방균형 발전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하는데 먼저 발표하는 바람에 지방을 팽개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따라서 연말 연초 개각이 있을 경우 내각의 정무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국회의원이 많이 입각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또 청와대 역시 정무적 기능이 보강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 박근혜계 중진인 홍사덕 의원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그는"프랑스에서는 미테랑 대통령이 39살 총리를 앉혀 분위기를 쇄신한 적이 있다"며 "우리도 화끈한 인사로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와 관련, "미국의 변화가 뚜렷이 보이고 있다"며 "미국이 50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보낼 때 우리가 5만 톤을 주니 마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연말까지 200, 300건의 법안을 처리하려면 지금같은 대야 관계로는 안 된다"면서 "경제위기를 '잃어버린 10년'으로 설명하면 되겠느냐"고 여권의 대야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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