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항공자위대를 총지휘하는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 항공막료장이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은 침략국이라는 누명을 썼으며 전쟁을 아시아 여러 나라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전격 해임됐다.
하마다 야스카즈(橫田靖一) 일본 방위성 장관은 31일 회견을 갖고 "다모가미가 한 발언은 부적절하며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고 해임을 정식 발표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도 "개인적으로 낸 것이라 해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은 다모가미 막료장이 최근 체인 호텔 등을 운영하는 어퍼 그룹 주최 논문현상 공모에 '일본은 침략국가였는가'라는 논문을 응모해 최우수상 수상작에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이 논문에서 다모가미 막료장은 1931년 발발한 중일전쟁에 대해 장졔스(蔣介石) 주석이 테러행위를 반복했으며 일본은 전쟁으로 끌려들어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만주와 한반도는 일본의 통치 아래서 풍족해졌으며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침략 국가였다는 것은 누명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모가미 막료장은 또 정부가 헌법 해석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공격용 무기의 보유 금지 해제도 요구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HRC)는 30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데 대해 즉각 사죄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RC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이 아직도 위안부 동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피해자 대부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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