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서울 대원ㆍ영훈 국제중이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국제중 설립 문제가 일단락 됐지만 논란은 한층 거세지는 양상이다.
국제중에 반대하는 시민ㆍ사회단체들은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말을 뒤바꾼 서울시교육위원회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국제중 설립이 보류돼 가슴을 졸이던 학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 갈등은 지금부터 시작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오후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를 전격 단행했다. 지정ㆍ고시 절차는 당초 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내년 3월 국제중 개교를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전형 일정을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시교육청은 지정ㆍ고시를 시작으로 약 두 달 간 전형요강 공고→원서접수→3단계 전형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내달 27일까지 최종 합격자를 가릴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개교에만 목을 맨 나머지 전형요강은 누더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 비판을 피한다며 자기소개서, 집단 면접 배제 등 선발 방식을 하나 둘씩 손보다 보니 과연 '국제화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애초에 국제중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개교를 성급하게 밀어붙인 시교육청이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시민ㆍ사회단체들은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참여연대 등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 파탄을 불러오는 국제중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공정택 교육감 퇴진 운동과 시교육위원들에 대한 불신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다음 주 초 헌법소원도 청구할 계획이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국제중에 반대하는 시민 1,600여명이 이미 원고인단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시교육청이 국제중 지정ㆍ고시를 발표한 만큼 조만간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시교육위 역할 도마에
국제중 설립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시교육위는 무소신의 극치를 보여줬다. 자신들 손으로 보류 결정을 내렸던 사안에 대해 보름 만에 180도 결과를 뒤집었다. 교육위는 교육 당국의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고 감독하는 독립된 견제 기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위원을 직접 선출하면서부터 이 같은 교육적 원칙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됐다. 전날 국제중 동의안 심사 소위원회에서도 한 교육위원은 시교육청 보완 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도 "지역구의 문제라 외면할 수 없다"며 결국 찬성표를 던졌다.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위원이라는 공적 역할에 대한 전문성이나 직무 개념이 없다 보니 이번 국제중 사태처럼 이해관계에 휘둘려 무책임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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