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3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하고 이를 위해 당정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미FTA 당정TF는 당의 정조위원장과 정부의 차관, 또는 차관보가 참여해 FTA관련 대책을 즉시 협의, 결정하고 대국민홍보 등의 업무도 맡는다. TF는 또 국회 일정과 별도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이해관계 집단을 상대로 설득하는 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한미FTA는 우리의 수출시장 위축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 시장을 확보, 미국의 내수 위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한국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장을 우리 스스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선(先) 비준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한미FTA와 관련된 부수법안 등은 비준 일정과 미국 의회 일정을 감안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한ㆍ유럽연합(EU) FTA도 남은 몇 가지 쟁점을 최종적으로 절충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실물경제 대책의 핵심은 재정지출 확대와 부동산 및 건설 경기의 급격한 위축 방지”라며 “소비 진작을 위해 소득세 인하 등 여러가지 공제 혜택으로 가처분 소득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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