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용카드 대체제도 활성화하자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은 '국내 상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세원 포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가 1999년부터 추진해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돼 신용카드 사용은 더 일상화했고 정부 목표인 세원확보와 거래 투명성도 증가됐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어두운 그림자도 나타났다. 비합리적 과소비가 늘어났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됐으며 위장가맹점, '카드깡' 문제 등 새로운 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상거래비용이 크게 늘어나 생존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규모 가맹점들은 수익성 악화에다 높은 거래수수료 부담 때문에 문을 닫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매출액의 2.7~3.5% 수준이다. 대형가맹점의 수수료가 1.5~2.0%인 것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신용카드의 부작용 해결을 위해선 몇 가지 긴급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우리나라에 유일한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납의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거부한다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사례는 없다. 과거엔 과표 투명성 확보의 목적도 있었으나 지금은 더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있어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제방식에 따라 상품가격을 차별화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쓰면 약 25일간 지급기일 연장혜택을 받는 반면 현금 결제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편향성은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겨 건전한 소비문화를 저해한다.

또 직불카드 등 신용카드 대체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직불카드는 거래수수료가 평균 1.5% 정도로 훨씬 낮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직불카드로 전환했을 때 국내 가맹점들의 상거래 비용을 매년 약 2조4,000억원씩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카드전표 전문매입사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가맹점에서 거래되는 모든 카드전표는 이를 발급한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만 현금화된다. 반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카드전표매입회사'가 있어 이들의 매입경쟁을 통해 카드수수료를 낮추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맹점별로 신용카드의 최대ㆍ최소 수수료율 폭을 0.5% 이내로 제한해 야 한다. 일반 상가의 점포가 협상력 차이로 인해 백화점 점포 보다 수수료를 2~3배 낸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힘겹게 버티고 있는 270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신용카드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통한 거래 비용절감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다.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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