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마무리는 순탄치 않았다. 국감의 마지막 일정인 31일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감은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한 차례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이후 재개된 감사에서는 전ㆍ현 정권을 서로 겨냥한 여야 공방이 반복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동기 민정수석의 출석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김우남 의원은 "김민석 최고위원과 김재윤 의원 등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과 대통령 사위 주가조작 문제처리를 두고 공정하다고 보는 사람이 드물다"며 "따져볼 사안이 많은데 청와대 주무 담당자인 민정수석이 불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조정식 의원도 "정부의 지급보증안 처리에 동의한 날에 김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다"며 "민정수석의 의견을 듣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하고, 민정수석이 불참할 경우 국감 진행은 어렵다"고 정회를 요청했다.
신학용 의원도 "검찰이 불구속 수사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말을 들으면 방탄국회, 방탄감사를 만들려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맞섰고, 박준선 의원도 "국감에서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민정수석에게 조정해 달라고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 차례 정회 이후 재개된 감사에서는 야당은 YTN 사태와 30일 발표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공세를 편 반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당시 쌀 직불금 감사결과 비공개와 봉하마을 주변의 과도한 예산집행 등 전 정권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YTN 사태가 100일을 넘고 있는데 청와대가 용단을 내려 구본홍 사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당 권선택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국가경쟁력강화위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여론 수렴 과정이 현저히 부족했다"(권 의원), "수도권 집중 폐해가 심각해지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양 의원)고 비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예산집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봉하마을 인근 진영읍에 250억을 들여 복합문화센터를 짓고 있다"(황영철 의원), "노 전 대통령 경호원 사저 건설에 29억원이 소요됐다"(이범래 의원) 등의 지적을 내놓았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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