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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이렇게 본다/ 김문수 경기지사-이완구 충남지사 전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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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이렇게 본다/ 김문수 경기지사-이완구 충남지사 전화 인터뷰

입력
2008.11.04 02:10
수정
2008.11.0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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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경기지사 "수도권 16중 규제 한 고비 넘었을 뿐"

정부가 30일 산업단지 내 공장 신ㆍ증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자 수도권과 지방이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투자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수도권의 환영에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라는 지방의 반발이 맞서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역설해온 김문수 경기지사와 '선(先) 지방 발전'논리를 펴온 이완구 충남지사로부터 상극의 목소리를 들었다.

31일 김문수 경기지사의 목소리는 밝았다. 그동안 목놓아 외쳐온 '수도권 규제 철폐'주장에 정부가 어느 정도 화답해줬기 때문일 것이다. 김 지사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추가적인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평가해달라.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에 비하면 아직도 투자 조건이 좋지 않다. 계속 뺏기고 있다."

-아직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가.

"대표적 악법인 수도권 정비개혁법을 없애야 한다. 강화도나 연천도 이법에 따르면 수도권이다. 낙후지역을 국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수도권이라고 아무 것도 못하게 해놓았다. 수도권 규제라면서 한 지역에 16중 규제를 하고 있다. 한 개를 풀어도 15개가 남아 있다. 한 고비 넘으면 또 넘어야 한다."

-지방에선'지방이 추워 죽게 생겼다'고 난리다.

"울산이나 포항, 구미 등은 지방이지만 잘 산다. 연천, 동두천 등은 수도권이지만 못산다.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눌 게 아니고 발전지역, 낙후지역으로 나눠야 한다."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은.

"수도권 규제를 하니까 공장이 외국으로 간다. 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모두 침체됐다. "

-이완구 충남지사는 '수도권 주민들 삶의 질도 피폐해질 것'이라고 했다.

"충남지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담 너머 남의 집 얘기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지방을 중심으로 반발이 많다.

"하향평준화의 포퓰리즘에 빠져선 안된다. '삼성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렵다. 강남때문에 강북이 못산다'이런 식으로 해서는 끝이 없다. 윈윈으로 모두 잘 살기운동을 해야 한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왔는데.

"원래 이 대통령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촛불집회 때문에 잠시 주춤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투자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안다. "

-여당 일각에선 다음 선거에서 지방이 등을 돌리까 봐 걱정한다.

"균형발전 정책을 쓰면 호남과 충청에서 한나라당에 표를 더 주는가. 수도권 규제완화하면 영남에서 표가 안 나오는가. 표의 논리, 정치의 논리로 경제를 풀어선 안된다."

-김 지사가 대권 도전 전략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총대를 멨다는 시각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다. 길이면 가고 길이 아니면 안 간다. "

-대선 출마 등 정치적 플랜을 세웠나.

"내 임기가 많이 남았다.남은 기간 민생 챙기고 기업 투자유치에 주력하겠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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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충남지사 "지금은 웃겠지만 국민 모두 울릴 것"

이완구 충남지사는 31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단기적인 대중적 처방"이라며 "지금은 (수도권 사람들이) 조금 웃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국민 전체가 크게 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평가한다면.

"서툴렀다. 절차상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시ㆍ도지사와 국회 등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없었다. 훗날 반드시 오늘의 정책 결정자들은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3~10년 뒤 나라 전체의 미래를 그려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난개발과 교통체증 악화 등으로 수도권 주민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다. 지방은 더 황폐해지게 된다. 또 이번 정부 조치로 현재 3.3㎡ 당 500만~1000만원씩 하는 수도권 산업단지 내 땅값이 1,000만원 가량 더 뛰게 될 것이다. 기업들이 자산 가치를 올리려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다."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면.

"집중화 현상이 극에 달하게 된다. 교통, 환경, 주택, 학교 신설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든다. 수도권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지 한계점을 먼저 파악한 뒤 규제를 풀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무풍선처럼 터질 것이다. "

-수도권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는 것 아닌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4조원 가량의 투자 유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충청남도가 지난 2년 반 동안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유치한 투자 금액이 41조원이다. 4조원 투자 효과를 위해 국가적 틀을 바꿔야 하는가."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경기도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자구책을 내놓았다. 개별적으로 풀어야 한다. 수도권 전체를 단위로 규제를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충남에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 올해부터 총 600억원의 예산을 8개 시ㆍ군에 나눠줬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김문수 경기지사와 계속 대립하고 있는데.

"국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철학의 차이이다. 단순히 충남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 전체의 틀 속에서 말하는 것이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지방의 교육, 의료, 문화 시설 확충 등 구체적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균형발전을 병행시키거나 먼저 지방발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향후 대책은.

"대통령과 국회가 나의 주장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 지사와 연대해서 정부를 직접 성토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후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를 생각하면서 두려운 심정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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