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30일 “은행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이 일단락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경제팀을 반드시 경질하고 ‘부분적 거국 경제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말한 뒤 “그것은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 경제팀이 외국 금융기관과 언론, 국내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해도 백약이 무효이고 한국 위기설이 확산돼 은행 외화 조달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전투 중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지만 전투력을 상실한 패장에게 전투를 계속 맡겨 봐야 결과는 뻔하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실용이라는 이름으로는 결코 북한을 변하게 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남북 관계에 안달이 난 듯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정상선언 정신을 활용하겠다는 등 기본적 대북 원칙도, 목표도 확립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확실한 대북 정책을 견지하지 못하면 이명박 정부도 지난 정권들처럼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국가체제와 관련해 “최소한 50년 이상을 내다보고 국가구조를 대개조하기 위해 권력구조와 의회ㆍ사법제도, 행정체제 개편을 포함한 전면적 헌법 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개헌론을 제기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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