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촛불집회 시위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시위 유도 의혹을 제기하고 인권침해를 인정한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한 한나라당은 인권위 폐지론까지 거론할 정도로 격앙됐다. 반면 민주당은 새 정부 들어 위상이 약화한 인권위를 적극 감싸는 한편,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시위 유도 의혹을 파고 들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인권위 보고서를 보면 6월 28일 경찰이 정국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격앙된 시위대 한가운데서 작전을 펼쳤을 가능성을 거론돼 있다"며 "이날 이후 경찰의 의도대로 시위대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촛불집회가 여론으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자"고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소수의 폭력만 부각시켜 다수 참여자들을 폭행 가해자로 몰아가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코너에 몰린 인권위를 적극 엄호하기도 했다. 양승조 의원은 "인권위는 정권과 분리된 시민의 보루여야 한다"며 "감사원과 검찰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인권위는 불법 폭력의 원인이 시위자들에게 있고 경찰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인데도 오히려 경찰의 작전을 불법으로 매도했다"며 "인권위는 좌파세력의 2중대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조진래 의원은 "촛불집회 직권조사를 한 인권위 핵심 인사 가운데 참여연대나 민변 출신이 많다"며 인권위 인사들의 성향을 문제 삼았다.
이은재 의원은 피를 흘리는 진압경찰관의 사진을 안경환 인권위원장에게 보인 뒤 "경찰관이 이렇게 다친 것을 보고도 그런 결정을 내린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다"라고 호통을 쳤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인권위는 존재가치가 전혀 없고, 인권위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이범래 의원) "인권위 존폐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이종혁 의원) 등 인권위 존폐론도 거론했다. 여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은 안 위원장은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이 언성을 높여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목소리를 낮춰 달라"고 응수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이내 사과해야 했다.
진실희 기자 tru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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